“총파업 잘했다”는 경사노위원장, 제정신인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다. 고용노동 정책을 비롯해 갈등이 내포된 경제·사회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로 풀어가는 기구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20년 만이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동계위원 1인이 결원상태지만 노동사회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출범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연금개혁. 일자리문제 등 현재 드러난 의제 뿐 아니라 앞으로 불거질 노동 연금 복지관련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조율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토록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건만 출발부터 상황이 심상찮다. 민노총 강경 지도부출신인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이 탄력근로제확대 반대를 이유로 민노총이 벌인 총파업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민노총 총파업은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니 기가 막힌다. 그렇지 않아도 경사노위가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할 기구의 책임자의 현실인식이 그 모양이니 경사노위의 편파적 운영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마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형편이다. 문재인대통령이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고 했는가 하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본보기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첫 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으로 발표했고, 여야는 나흘 뒤 연내 입법을 결정한 내용이라면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민노총 비위 맞추기일 뿐이다.

문 대통령 언급은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노총을 배려한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정도(正道)가 아니다. 연내에 보완입법이 안 되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엄격히 지켜야 하지만 기업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빤하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만큼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도록 민노총을 강권하는 게 옳다. 17명의 정상적 참여자보다 민노총 ‘1석’을 더 중시해서는 안 된다. 불참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임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해 상생의 길을 찾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 노동계를 대변하는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