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인정을 받은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미 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 예외 인정 문제는 한미 양자 협의를 거쳐 해결됐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핵화·제재·남북관계 위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 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했기에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예외인정을 받아야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24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동조사 사업에서는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UN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적용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된 것으로, 이에 따라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도 예외를 인정받음에 따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국제법 및 외교적 측면의 제약은 모두 해결됐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면제 조치로 성의를 보인 만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만약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공동조사 단계 이상의 본격공사 착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도 공동조사 면제조치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성의를 보인만큼,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