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목소리 높인다
대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목소리 높인다
  • 김지홍
  • 승인 2018.1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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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시민단체 릴레이 기고
승자독식 선거구제 개편 주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소수정당과 지역사회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대구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는 ‘정치(선거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릴레이 기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고를 시작으로 △우리미래당 대구시당의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 참정권 보장’ △정의당 대구시당의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한가? 유럽의 선거제도’ △대구여성회의 ‘여성정치 참여 보장 및 확대’ △민중당 대구시당의 ‘교사, 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 △대구경실련의 ‘선거제도를 통한 지방의회 정치개혁’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의 ‘대통령·단체장 결선투표제,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녹색당 대구시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뀔 한국 정치의 미래’ △노동당 대구시당의 ‘투표 시간 연장 및 장애인 투표 편의 보장’ 등으로 이어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형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준비위원인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는 지역구 중심의 대표체계와 승자독식의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골자는 지역구 일변도의 대표체계를 비례대표와 양립하는 대표체계로 개편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여론은 무심한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11월 넷째주(20~22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표본오차 ±3.1%포인트·신뢰수준 95%)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42%가 ‘좋다’, 29%는 ‘좋지 않다’고 답했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대(좋지 않다 31%) 의견이 찬성 의견(좋다 30%)보다 많았으나, ‘모르겠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높았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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