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고용세습, 사법고시 폐지
입시비리, 고용세습, 사법고시 폐지
  • 승인 2018.11.26 23: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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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화(변호사/前 대구고등법원판사)
임재화(변호사/前 대구고등법원판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이 경찰 수사에 의하여 사실로 밝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해당 당사자들은 아직도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까지 가봐야 그 진실을 명확히 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교무부장이 구속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범죄 소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비리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실상 밝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면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숱한 의혹이 있었으나 그냥그냥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도 빤하게 사고를 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입시비리가 비단 숙명여고 뿐이겠느냐?’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선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교사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사인 아버지를 둔 애들은 집에서 좀 멀더라도 당연히 다른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애들을 키우는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교사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기는 했지만 ‘설마 부정한 일이야 있겠느냐?’라는 일말의 양심적 기대를 했었는데, 이 번 일을 보니 왜 교사들이 굳이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다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있게 된 근본적 이유는 자신의 자녀를 좋은 상급학교로 보내기 위한 이기심일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피해 편법이라도 일삼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대학입시가 수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유혹은 더더욱 강하게 다가 온 것입니다. 2018년 대입 정원의 76.2%를 수시모집으로 뽑고, 수시모집 중에서도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이 86.2%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 내신은 어떤 다른 인자보다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내신이 좋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하여 각종 편법이 동원되어 그 내신 결과를 의심케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시 중심의 대입 전형을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입시를 결정하지 말고 전공 적합성 등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잘 살펴 수능 성적이 좀 낮더라도 창의적인 인재를 뽑자는 취지의 수시 전형은 그 목적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대학입시는 사실상 사회계층을 상당부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정, 평등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그것이 나름 공정한 사회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그 가치를 유지해 오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시비리에 대하여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수시입학 중심의 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시제도를 대폭 축소하든지 아예 폐지하고 정시 중심으로 입시 제도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평가도 지금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고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촛불정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현 정부에서도 왜 대입제도를 과감하게 바꾸지 못하는 것 일가요. 이는 이미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이든 진보이든지 간에 기득권은 이미 자신들의 자녀를 편하게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현 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대입제도를 정시 중심으로 바꾸는 국민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공기업에서의 고용세습을 보면 국민이 제동을 걸지 않으면 사측이든 노측이든 가리지 않고 기득권층은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 부분에 대하여는 법을 어기는 일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길을 막고, 공부 이외에 다른 사회적 배경까지 있어야 판·검사 될 수 있는 현실을 볼 때 대한민국에 계층 이동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입시비리를 거울삼아 반드시 대입제도를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용세습을 발본색원하여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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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꿈꾸며 2018-11-27 23:20:15
로스쿨 수시 는 현재 불공정 표상이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선 폐지되어야 한다

꼴데 2018-11-27 13:38:12
입으로는 정의, 공정, 기회균등을 외치는 인간이 하는 짓은 그 반대로만 가니 문제지요. 조만간에 위선의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광화문 2018-11-27 11:14:27
[2018년, 남조선의 찌그러진 청춘]

기득권은 대입수시로 명문대 학력세습,
금수저는 로스쿨에서 법조인 신분세습,
노조는 신의 직장에서 일자리 변칙세습.

니들만 사람이고, 서민은 개·돼지냐?
대한민국이 남조선이냐?

청춘절망 대입수시 대폭축소!
서민의 꿈 법대·사시 당장부활!

---교육기회균등을 통해 희망양극화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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