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대구 일자리가 사라진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자영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 중인 대구 자영업계가 업소난립에 따른 매출부진·대출폭탄·과당경쟁이란 3중고에 시달리면서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 27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지역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참사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올 상반기(4월)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3.1% 증가를 보인 반면 대구지역은 지난해 상반기에 조사된 10만1천936명보다 1만7천269명(16.9%)이 감소한 8만4천667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소현상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통계에 따르면 작년 1~10월의 월평균치인 10만1천 명보다 1만1천 명(10.55%)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용시장은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10.9% 추가 인상되고 근로시간단축의 여파가 더욱 확산되면 대기업근로자들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근로자들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삭감 위기에 처할 게 뻔하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와 일용직근로자의 감소로 이어져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1만1천784명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도매업 종사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지금의 청년세대가 중장년이 돼도 취업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참담한 분석까지 나왔다.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 자칫 사상 유례없는 ‘버려진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전망이다. 22일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에서 발표한 ‘BOK 경제연구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취업자감소와 가계소득감소를 불러와 대구지역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을 앞세운 친노동-반기업정책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