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 명시이월 과다 문제 있다

대구시의 올 예산집행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당해 연도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만한 예산을 더 급한 사업에 배정했더라면 얼마나 소중하게 쓰였을지 모른다.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명시이월액이 이처럼 대규모로 발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의회에서도 명시이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가 올해 각종 사업을 하면서 다 쓰지 못한 예산이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명시이월사업이 총 178건에 2천879억8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8건에 2천739억8천여만원, 특별회계는 10건에 139억9천여만원이다.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 229건, 2천562억6천여만원보다 건수는 줄었으나 이월액은 12.4%나 늘었다. 대구시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은 87건, 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예산은 수립했으나 한 푼도 못 쓰고 이월한 사업도 60건, 1천257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국고 반환액도 44억1천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올해부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결산추경 예산안 제출 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기면서 연말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이월 신청액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명시이월은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의 명시이월예산이 너무 많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지자체 예산도 가계처럼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예산개혁 없이는 재정은 고질적 경직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때문에 각 부서 각 항목의 요구액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을 따지는 심사혁신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구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중요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명시이월액 대부분은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렵게 책정한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이 시민혈세임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예산은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한다.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예산운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