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철거, 제도 보완·모니터링 강화 최우선”

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포럼’
환경운동연합·학부모 등 참여
안전교육·예산 확충 지적도
김혜정 부의장 “지원책 강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포럼이 2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지역 관계자들은 학교 석면문제에 대한 주요 해결방안으로 ‘석면 교육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대’와 ‘석면철거 관련 제도·모니터단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장철수 대구시교육청 시설2과 과장은 학교 측에 공문을 넣어 석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과제’ 포럼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할 것을 표명했다.

석면안전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석면이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1군 발암물질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니터단의 적극적 개입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했다.

포럼서 ‘학교 석면공사의 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정숙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교육부는 석면 제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어 강제성은 없다. 영향력이 보다 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법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쫓아가려면 공사비용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석면 철거 가이드라인의 미흡한 현실 반영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함께 언급한 것이다.

이에 김봉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정책기획국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 안전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학교 내·외부의 석면가루, 미세먼지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추가하는 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봉석 정책기획국장은 석면 제거 공사는 석면교육의 충실성이 담보돼야 하는 일이라며 안전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교육 관계자나 행정실장이 석면 문제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가 많다”며 “시설 관리 행정인력이 형식적으로 석면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일도 상당수”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학교 안전 관리인력 확충과 전문가 양성 등이 이뤄지면 공사 중 여러 안전 문제에 대한 고려의 폭이 커질 수 있다”며 “모니터단의 감시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2019년 겨울방학 중 80여개 학교의 석면공사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니터단을 구성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의 참여로 공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대구시민·학부모 연대회의의 정유진 학부모 대표는 모니터단의 권한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정유진 학부모 대표는 “조사, 사전협의회, 현장 확인, 잔재물 검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확실한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며 모니터단 의견이나 협의안을 공사 전반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모니터단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안전한 공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니터단 지원은 물론 교육청·대구시와 함께 논의해 안전한 석면 제거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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