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강붕괴, 레임덕의 신호탄인가

청와대의 기강 붕괴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 직원이 음주폭행,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의혹,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다 골프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 같은 잡음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레임덕의 징후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 30일 검찰에 복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특정 수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향응과 골프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감반 일부 직원은 ‘셀프 인사 청탁’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 김모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청와대 경호처의 한 직원은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30대 남성을 마구 때렸다. 그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한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2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음주 운전했다.

부패를 감찰하는 직책의 청와대 특감반이 부패를 감찰하기는 고사하고 그들 자신이 나서서 부패를 저지른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 됐다. 평소 청와대가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으면 외부기관에서 파견 나온 특감반까지 월권이나 비위행위를 밥 먹듯 저질렀겠는가. 특히 직원까지 동승한 김종천 전 비서관의 음주운전은 대통령의 경고 후 불과 40일 만의 일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령(令)이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놀랄 만한 일은 청와대가 이런 일탈행위를 감싸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기강이 잡힐 리가 없다. 또 일부에서는 교수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 출신이 포진한 사정·감찰 관련 업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제할 일은 못하면서 나라 경제를 걱정이나 하고 있다. 이런 일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자기 적패청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