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와의 밀월관계 확실히 끝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과의 밀월관계는 끝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잖아도 유성기업 노조의 회사 간부 폭행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툭하면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다. 정부는 견제가 없이 마치 법 위에 서 있는 듯 하는 노조와의 밀월관계를 확실히 끝내야 한다.

지난 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0여명이 대표이사실의 출입을 봉쇄하고 임원을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한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폭행당한 임원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조의 분명한 불법폭력을 저지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 그래놓고도 하는 소리가 출동한 경찰의 인원수가 적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경찰이 국가의 공권력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발언이다.

그동안 노조는 무소불위의 불법을 자행해 왔다. 민노총이 올 들어서만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인 것이 11차례나 된다. 민노총은 4월 6일을 시작으로 한국GM 사장실을 3차례나 점거한데 이어 8월 31일에는 전주시청을 검거해 농성했다. 이어서 민노총은 서울 지방노동청, 대구 지방노동청, 노동부 경기지청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10월 31일에는 김천시청을, 11월 13일에는 드디어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인 대검찰청을 점거하기도 했다.

‘친 노조’인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조의 요구는 거의 100% 수용됐다. 그러다 보니 회계법인이나 종교단체까지 노조를 설립했다. 문 정부 들어서 민노총의 수가 10만명이 더 늘었다. 양대 노총을 합쳐 노조원이 200만명을 돌파했다. 노동계 집회 일수도 1년 사이에 70%나 증가했다. 지난 9월 말까지 97만5천여명의 노조원이 거리로 나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아직 받을 빚이 더 있다’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노총의 절대적인 지지가 문재인 정부의 태생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노총이 ‘빚을 내놓으라’며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경총에서도 노조의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기업환경 중 가장 열악한 부문이 노사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참에 정부는 노조와의 밀월관계를 확실히 끊고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