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도동 17만㎡ 군사보호구역 푼다

전국 3억3천699만㎡ 해제
여의도 면적의 116배 달해
관계자 “땅값 상승은 없을 것”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대구에서도 동구 도동 일대 17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천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방부 당국자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대구 동구 도동은 대구공군기지와 방공포부대 인근으로 알려졌다. K2 공군기지 이전문제와 연결돼 있어 이 일대 땅갑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관계자는 “이 일대가 대부분 야산으로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나 경제적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며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천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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