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종시 이전 절충안’ 제시
김무성 ‘세종시 이전 절충안’ 제시
  • 장원규
  • 승인 2010.0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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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침묵
야당 “생뚱맞은 제안”
한나라당내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사무총장은 18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등 7개 독립기관을 세종시로 보내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은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다. 절충안을 만들어 내는 게 정치인데, 이는 자기 양보 없이는 안 된다"며 친이측과 친박측 모두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알파는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도 부족할텐데,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국론분열과 혼란의 수렁에 빠진 현실을 보면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이대로 대충돌이 벌어진다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정치권 공멸의 위기,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 추진 세력,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세종시 원안 고수 세력,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야당, 정치권의 잘못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충청도민 등 4각의 세력이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퇴로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오로지 국민을 보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절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며 "4개 세력 모두에게 100% 흡족하지는 못 하더라도 서로 타협하고 절충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저는 정부 분할이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세종시법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극한 대결의 정치싸움 양상으로 변질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다면 원안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민과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알파'는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는 것이 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면서"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와 해당 기초단체장, 공기업장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회의를 주재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박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 긴급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전하고 말고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로 감히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정부가 사법부를 통솔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몇몇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의 국론 분열을 치유할 근본대책이 아니라 편법적 대책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으며,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세종시는 행정부처 이전으로 지방분권의 기틀을 놓고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인데 7개 독립기관을 보낸다는 것은 생뚱맞은 제안"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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