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정망 확충·경제 활력 중점
‘유치원 3법’도 연내 마무리 돼야”
‘유치원 3법’도 연내 마무리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6주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이제부턴 정부의 책임”이라며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 안이 유지됐다며,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해야 해야 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분야 예산을 15.1% 증액했다.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했다.
이어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한다.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올해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천억원 중 13조8천억원을 발행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자 형량 감경기준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 낸 법안들도 의결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문 대통령은 10일 6주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이제부턴 정부의 책임”이라며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 안이 유지됐다며,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해야 해야 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분야 예산을 15.1% 증액했다.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했다.
이어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한다.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올해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천억원 중 13조8천억원을 발행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자 형량 감경기준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 낸 법안들도 의결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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