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 준비위’ 구성…내주 투표
대구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 준비위’ 구성…내주 투표
  • 김종현
  • 승인 2018.12.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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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1명 선임…이번주 후보 천거
사상최초로 지방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실시하는 대구지방법원은 11일 후보추천 준비위원 선출을 위한 판사회의를 갖고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1명의 후보추천위원을 선임했다.

대구지법은 지난주 후보추천을 위한 절차적 사항에 대해 판사 설문조사를 거쳐 11명의 후보추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1일 대구지법과 지원 판사들이 회의를 통해 지법에서 부장판사 2명, 단독판사 1명, 배석판사 2명을 선출하고 지원에서 부장판사 2명, 평판사 2명을 선출했다.

여기에 현 지법원장과 수석부장이 각각 추천준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게 돼 모두 11명이 추천 준비위원으로 선임됐다.

대구지법은 12일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번주 후보 천거를 받아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다음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법 관계자는 “일부 거론되는 후보자가 선출 투표에 대한 부담으로 천거를 받더라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비추고 있다”며 “누가 추천자 3명에 포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우선 시범 실시한다.

대구지법은 다음주 투표에서 추천 법관을 선출해 오는 28일까지 대법원장에게 3인 내외 추천 후보를 전달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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