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물가 연동 추진 일리 있다

2020년도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년의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키자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 김광림, 주호영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1~2%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폭도 최대 2% 미만으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사실상 임금 동결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수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킬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임금인상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 강제적으로 급격히 인상시키면 반드시 뒤탈이 난다. 강 의원의 주장처럼 ‘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현재까지 검증되지 않은 일부 좌파들의 경제이론일 뿐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을 설익은 이론의 실험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는 이미 확실하게 드러났다. 과격한 임금인상이 고용대란을 초래했다.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동안 매년 20~30만명씩 늘어나던 취업자 수가 지난 7월 5천명, 8월 3천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모든 면에서 정책이 기대와는 반대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경제계와 학자들은 물론이고 한국은행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을 오히려 끌어내렸다’며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 결과 빈부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계층 사이의 격차가 5.52배로 벌어져 11년 만에 최악이었다. 칼포퍼는 “지상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늘 지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험을 끝낼 때가 됐다. 문 대통령도 지난 11일 노동고용부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다. 정부가 국가를 위해 제발 조언에 귀를 열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