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죽음 내모는 외주화 중단하라”
대구 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죽음 내모는 외주화 중단하라”
  • 장성환
  • 승인 2018.12.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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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산업 구조 바꿔
하청업체 사고 예방해야”
탄력근로제 확대도 비판
민주노총결의대회3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9일 오후 3시께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앞에서 약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죽음의 외주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장성환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 민노총)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죽음의 외주화 중단·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노사평화의 전당 사업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민노총은 19일 오후 3시께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약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정부가 노동 존중 시대를 열었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정부와 여당·거대 야당이 힘을 합쳐 노동개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지난 11일 공공기업인 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한 외주화 작업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으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면서 임금 삭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악을 추진해 재벌과 자본을 위한 정권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대구지역에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하는 것은 기업만의 평화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열 대구 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 같은 경우 원청과 하청의 근본적인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될 일”이라며 “현재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오는 27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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