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만에 10만 돌파한 ‘탈원전 반대’ 서명

‘탈원전 반대·신한울 3·4호 건설 재개 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시작한지 1주일 만에 서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정책 저항운동 1호’로 삼고 주도해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이다. 서명자 숫자가 예상을 뛰어넘어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하다. 서명운동이 아직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못들은 척 뭉개버릴 일이 아니다.

범국민 서명운동 본부는 지난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돌입한 이 서명운동이 226시간, 만 10일도 안 되는 사이에 10만명을 넘겼다고 한다. 1분 만에 국민 7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셈이라는 것이 서명운동 본부의 설명이다. 탈원전 정책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본부 측은 이 운동을 ‘하얀 조끼운동’이라 명명했으며 서명자 수가 20만이 되면 청와대에 공식 의견과 서명부를 제출할 것이라 한다.

탈원전 정책 반대 중에서 특히 눈에 뛰는 것은 여당 강세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반대이다. 이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홍준표 후보보다 약 20만 표를 더 획득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를 민주당이 차지했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회의 경우 범여권 의원의 수가 더 많지만 지난 11일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3대 21로 통과됐다. PK 민심의 이반이라 할 수 있겠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2015, 2016년 각각 2조5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수원의 경우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1조원 안팎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전 수출이 막힐 것 등을 감안하면 손실은 더 크다. 특히 경북의 경주, 영덕, 울진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집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원전 건설 취소 등으로 이 지역 경제가 초토화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게 한 동기를 제공했다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원전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다. 해일 때문에 발생한 사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체코를 방문해 우리의 원전이 ‘안전하다’며 원전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불안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도 70% 이상이 반대하는 만큼 정부는 정책변화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