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동향 작성”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동향 작성”
  • 윤덕우
  • 승인 2018.12.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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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감반 조사단’ 밝혀
24명 임기·사표 여부 기록
‘동요·반발 없음’ 등 메모도
“文 정권 블랙리스트 확인”
환경부 ‘김태우 요청’ 해명
고발장접수하는한국당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6일 “환경부가 올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문재인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어제 충격적 제보가 입수됐다”며 문건을 소개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겼다.

문건 상단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아래 주석에는 사표 제출 요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유가 적혀 있었다.

주석에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 제출 요구를 비난하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줬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사표 제출한 사람, 사표 제출 예정인 사람들이 기재돼 있다”며 “환경부가 문건을 보고할 때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다, 선거캠프에 있던 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며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부처에서 받은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 문건은 문재인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나 더 많은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사람들을 쫓아내고 빈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 작업이 얼마나 활발히 벌어졌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이 문건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환경부에 지시한 일이 있는지, 이 문건을 보고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모두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2차 고발의 피고발인은 1차 고발 때와 동일한 가운데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강행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한국당이 문건을 공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는 “내부 확인 결과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공개 내용을 공식 부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처음에는 문건 작성 사실을 부인하다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해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1월 중순께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대억 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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