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한계 극복할 새 산업정책 필요”
“구조적 한계 극복할 새 산업정책 필요”
  • 최대억
  • 승인 2019.01.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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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대 그룹 총수 등과 신년회
“국민이 경제성과 체감하도록
함께 잘 사는 사회로의 첫해
혁신 있어야 새 돌파구 열어”
문재인대통령과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정숙 여사,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 등 지금의 4대 그룹 총수 등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를 통해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젠 저성장이 일상화됐고,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잘살게 됐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내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로,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선도하는 경제, 불평등·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닌 경제성장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 성과를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혁신해야 한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며 “혁신이 있어야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며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 모델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디지털화·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으로, 그 기반인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역설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함께 나눠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생계·의료·주거·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고,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5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헌법기관에서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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