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 없다”

文 대통령 신년사 관련 논평
“총체적 난국 타개 방안 안보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난국을 타개할 방안이 보이지 않으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평가에 대해 공감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논평했다.

그는 “(문대통령이)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으며, 2018년은 경제정책 기조와 틀을 바꾸는 의미있는 한해로 자평했지만, 실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던 한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2018년 한해는 고용참사, 분배실패, 소비와 투자 위축의 한해였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심각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으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말뿐인 평화, 악수하는 그림만 만드는 것으로는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며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변화가 아닌 유지를 택했다”며 “불행한 대통령, 더 불행한 국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대로라면 경제는 실패, 정치는 전 정권과 다름없었던 정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신년회 인사말에서 틀에 박힌 듯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언급하며 많은 경제인들을 앞에 두고 소득주도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은 없고, 막연히 잘 되고 있을 것이다는 맹목적인 믿음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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