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등 우리 軍보다 우위’
문재인정부가 첫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가운데, 군사력에선 북한군이 병력·전략무기 등의 분야에서 우리 군보다 양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개념이 삭제된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간접적인 문구로 대체됐다.
국방부는 백서의 ‘적’ 표현과 관련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타격과 전면적 대응을 의미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개념이 삭제된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간접적인 문구로 대체됐다.
국방부는 백서의 ‘적’ 표현과 관련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타격과 전면적 대응을 의미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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