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논의 동참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20일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안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다”며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밑작업은 다 했다”면서 “하지만 각 당 의지가 실리지 않아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합의가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책임 있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한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며 거대 양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21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며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당은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축구’로 일관하면서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사인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만약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곧 국민들께 다시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국회가 거부한다면 국민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 공문을 보내왔다”며 “정개특위와 각 당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 추진 돼 적어도 2월 이내에 선거제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