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지자체 지원 바람직”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사진)은 22일, “보편적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달서구와 같이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해야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타당하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는)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어려움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대통령은 사회복지비지수(지자체 총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으로 지출되는 비중)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지자체의 예산규모 대비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합계에 대한 비율)는 35%미만인 기초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구 달서구, 부산 북구, 부산 서구, 광주 북구 등 4개 지자체를 언급했다.
실제 2018년 달서구의 사회복지비지수는 65.1%에 이르지만 재정자주도는 32.4%에 그쳐 전국평균(75.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강 의원은 “모든 문제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대통령을 통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라 말하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아니라 부처 등 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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