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간이 3년 정도는 돼야”
기간·총액이 협상 양대 쟁점
기간·총액이 협상 양대 쟁점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10억 달러에 1년 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우리 측은 특히 기간이 3년 정도는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우리 측에 이 같은 방안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왔다.
1년짜리 계약을 하자는 미국의 요구와 ‘3년’을 중심으로 복수년 계약을 바라는 우리 정부 사이에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지는 총액 규모와 함께 협상의 양대 쟁점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우리 측에 이 같은 방안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왔다.
1년짜리 계약을 하자는 미국의 요구와 ‘3년’을 중심으로 복수년 계약을 바라는 우리 정부 사이에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지는 총액 규모와 함께 협상의 양대 쟁점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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