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를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은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비율이 높은 중저가 부동산은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간담회’를 통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개선방향으로 개별 부동산 시세 파악 및 시세 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 고가부동산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 부동산의 현실화율 가속화, 중·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점진적 개선, 복지수급 영향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원(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며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형평성을 높일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이에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은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비율이 높은 중저가 부동산은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간담회’를 통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개선방향으로 개별 부동산 시세 파악 및 시세 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 고가부동산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 부동산의 현실화율 가속화, 중·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점진적 개선, 복지수급 영향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원(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며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형평성을 높일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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