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수장 최초로 구속된 데 대해, 대구·경북지역민들은 대체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토의 뿌리를 뽑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인 조성진(32·대구 달서구 송현동)씨는 “최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 전관예우 없이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한 걸 보니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된다”며 “힘 없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법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이를 시작으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또 사법농단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간을 두고 유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었다.
자영업자 전기철(61·대구 동구 효목동)씨는 “구속된 것일 뿐 아직 모든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옳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
사회부
직장인 조성진(32·대구 달서구 송현동)씨는 “최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 전관예우 없이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한 걸 보니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된다”며 “힘 없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법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이를 시작으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또 사법농단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간을 두고 유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었다.
자영업자 전기철(61·대구 동구 효목동)씨는 “구속된 것일 뿐 아직 모든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옳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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