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균열 없도록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국과 미국 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10차례나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 측이 부담해야할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그리고 집행 투명성 등을 둘러싼 접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북한 비핵화를 앞두고 자칫 한·미동맹이 삐걱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은 국가마다 지원형태와 산정방식이 상이하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에서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한미군에 근무중인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인건비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전기ㆍ수도체계 정비에 소요되는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용 같은 군사건설비, 그리고 탄약 저장ㆍ관리ㆍ운반, 무기체계 수리ㆍ정비, 물자지원, 철도차량 등 군수지원비로 구성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말 외교채널로 ‘최상부 지침’이라며 12억달러를 한국이 분담하도록 요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10억달러 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2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분담금 10억달러,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현재 협상 유효기간은 5년이다. 특히 뚜렷한 이유 없이 매년 협정을 갱신하자는 요구는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한층 완강해졌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미국은 한국을 돕는데, 왜 부자나라인 한국은 미국을 돕지 않는가”라는 발언으로 ‘안보 무임승차’를 성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협상 초반에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요구했으나 12억달러 까지 낮춰졌다. 한·미 양국은 무려 10차례나 협상을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동맹관계까지 삐걱거리는 모양새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서울의 노른자위 땅인 용산기지를 무료로 제공했고, 용산에서 이전한 평택 미군기지의 건설비용 12조원 가운데 91%를 떠맡았다는 사실이다. 이미 안보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방위비 협상이 자칫 양국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