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상공인, 최저임금 피해 가장 크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의 68.9%가 2017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나타낸 서울(56.7%), 경기·인천·강원(60.6%) 등 수도권과 비교하면 10%가량 차이가 난다. 매출감소의 주된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을 1순위로 꼽았다. 지난 12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또 2017년 대비 이익·손실 여부에 대해서도 대구·경북의 72.7%가 ‘손실’이라고 답했다. 이는 44.2%라고 답한 서울과 28.5%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서울은 36.2%가 ‘이익’이라고 답한 반면 대구·경북은 14.4%에 그쳐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특히 전년대비 손실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대구·경북의 61.4%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을 꼽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쟁심화(42.2%), 임대료상승(27.7%)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도 경쟁심화(49.6%)가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34.0%), 재료비상승(24.7%) 순이었다.

눈길을 끈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경북보다 대구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대구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 월평균 인건비 상승금액이 57만2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전국평균 36만7천원) 하지만 경북은 29만9천원으로 대구의 절반 수준이다. ‘종업원 감소’라고 답변한 것도 대전 54.1%, 울산 51.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45.6%이다. 대구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입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정부는 현장의 아우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북 89.7%, 대구 82.8%로 전국평균 70.8%보다 높아 제도개선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사업체의 86%가 소상공사업체이고, 종사자 38%를 구성하고 있지만 불경기가 깊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2021년까지 2조원 규모의 부실채무 조정과 2%대 저리자금 2조6천억원 지원 등, 그러나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원인치료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일정 기간 처벌 유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조치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