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년전부터 추진해왔던 남산 사월지구 338필 토지 면적 27만2천373.9㎡에 대해 당시 10월24일 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및 이의신청(60일) 기간을 거쳐 지난 29일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공고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 도면을 발급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 및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3월부터 조정금을 징수·지급 예정이다.
경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조정을 한 후 의견 접수를 통해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192필),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25필),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일치(116필),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5필)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결했다.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보면 경계점 설치 측량 수수료가 1필지 당 50여만원으로 1억7천여만 원, 부동산 취득(취득세, 등록세)·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이웃 간 분쟁 없는 바른 땅의 재산가치 상승(16억4천여만 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이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18억 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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