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金구하기·孫徐중첩'에 민심, "법위에 군림, 대선 정당성 의심" 역풍
민주당 '金구하기·孫徐중첩'에 민심, "법위에 군림, 대선 정당성 의심" 역풍
  • 최대억
  • 승인 2019.02.07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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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침묵'…삼권분립 강조 文, 촛불민주·민심 결정적 오점에 고심할 듯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선고 첫날부터 법관 탄핵을 부르짖고 이번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으로 규정하는 등 '김 지사 구하기'에 나서자, 곧 민심은 '법 위에 군림하는 집권당'이라는 성토와 역풍을 반영하듯 민주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한 38.2%를 기록했다.
6일 리얼미터는 YTN 의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닷새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한 38.2%를 기록했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오차범위는 ±2.0%포인트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특히 김 지사를 비롯해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이슈들이 중첩돼 나타난 것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재 언론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시절 부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정권을 창출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원 댓글 조작이 없었다면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 정권의 여론 조작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저쪽에서는 국정원의 댓글조작이나 많은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는가. 공정한 경쟁이었다면 결코 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는데, 정작 이번 특검 수사로 밝혀진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무려 8천840만회로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41만회)의 수백 배 규모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등이 약 8만 건에 가까운 기사 댓글을 조작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여러차례 삼권분립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와는 달리 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다시 쥐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청와대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형세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을 맞아 국민들은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해주셨다"며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고, 제대로 된 재판인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사법부가 사법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법관 탄핵 방안에 대해서도 윤호중 사무총장은 "배제한 적 없다"며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여당은 여당대로 가는 것이고,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민생 현안과 남북 문제에 집중할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존중을 촉구하며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의 속내야 어찌됐든 청와대는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2017년10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때문에 국감을 거부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삼권분립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이번 김 지사의 재판 결과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가는 2심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역풍과 함께 촛불민주주의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엔 결정적 오점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공정성과 관련한 시비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지사의 유죄 선고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진 가운데 최근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은 끊이지않을 전망이다.
특히 직권남용, 인사 전횡 등의 심각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이번엔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서훈과 관련해 남로당 활동 이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남로당은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조직돼 실제 남한의 공산화 공작과 민족 분열에 앞장섰다.
한편,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하는 사이 한국당은 전당대회 컨벤션효과까지 힘입어 반등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2월 국회를 파행 중인만큼 이에 대한 수습을 잘하지 못할 경우 오르고 있는 당세 마저 꺾일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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