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슈에 美中 무역전쟁 연계 가능성

트럼프 새해국정연설 분석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날짜만 공개한 채 ‘비핵화’ 등 목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회담은 사실상 북핵 이슈를 미중 무역전쟁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은 전날 분석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매우 짧게 언급한 것과 그 내용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다고 분석했다.

영어 글자 수로는 540자로 작년(2천483자)의 약 5분의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톤은’ 부정적 내용에서 긍정적 분위기로 180도 달라졌다. 작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을 지적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지만, 올해는 위협 감소와 관계 개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방점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후반부에는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와 함께 국가안보, 외교이슈를 동시에 거론했다.

전쟁 위협을 막아냈다고 자찬한 대목에서는 사전 배포된 연설 원고에는 ‘아마도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벌이고 수백 만의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는 문구 중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읽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짧게 긍정 톤으로 언급한 반면,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에 대해선 “중국은 수십 년간 우리 산업을 겨냥해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며 부정적 톤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러한 미국 일자리와 부(富)에 대한 도둑질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집권 이후)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미 재무부는 그동안 우리에게 10센트도 내지 않았던 국가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그의 패배 원인으로 1차 북미 정상회담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 요인 이외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산업에 타격을 받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점이 꼽혔듯이, 사실상 미국 입장에선 3월1일을 시한으로 무역전쟁을 잠정 중단한 중국과의 해법이 더 중요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평양에서 북미 실무자 간 비핵화 담판에 이어 다음 주 베이징에서 미중 간 무역담판이 열리면서 이달 말 베트남에서 세 나라 정상이 연쇄 회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세할 경우 남북미중 4자(한국전 당사자)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리스크는 트럼프가 무리한 정치적 행동으로 시장에 또 다른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인식과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곧 레임덕에 빠져 정치적 불안정성에 이어져 향후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따라서 현재는 미중 두 정상의 회동 시점이 협상 시한 직전인 데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론'이 제기된 터라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잠정적 합의 정도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면 무역 협상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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