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백지 합의문’…접점 찾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 ‘백지 합의문’…접점 찾을 수 있을까
  • 최대억
  • 승인 2019.02.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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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北美 이번주 실무협상 속개
美, 제재완화 유연 입장 ‘낙관’
상응조치에 종전선언 가능성
北, ‘영변 폐기’만으론 부족
모든 핵시설 폐기 나설지 의문
분주한하노이
하노이 ,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새단장 한창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17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서 정상회담 맞이 화단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는 두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20일을 전후해 하노이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두 나라 특별대표 간의 실무협상에서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합의사항을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17일 “합의문 내용은 현재 백지에 가깝다”고 말하면서, 지금으로선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구체 사항에 대해 북미가 접점을 찾은 듯한 징후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하노이 실무협상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의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 6∼8일 평양에서 진행한 협의에서 확인한 상대의 속내를 본국에 보고했을 두 사람은 자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시를 바탕으로 이번 주 본격적인 ‘득과 실’에 나설 예정이다.

전망은 낙관적 신호와 비관적 신호가 동시에 감지된다.

낙관적 측면은 북한이 ‘1순위’ 상응조치로 요구해 온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그간 ‘제재 완화’에 대해 비핵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당근’ 성격으로 해석된다.

외교 소식통은 “제재 완화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그간 입장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발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완화도 상응조치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으면 이번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재 완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재 완화의 대상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1순위로 꼽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실제 이런 사항들이 상응조치로 거론된다 해도 북한이 모든 핵시설의 폐기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북한이 실무협상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걸리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북한도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미국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시하고,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유류 공급 상한선 완화와 일부 남북 경협사업도 패키지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인 실무협상 돌입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관계자들의 분주한 행보가 포착되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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