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잦은 설계변경…3년간 150억 ‘혈세낭비’

건설본부 사업비 증감 현황
10억 이상 30건 중 총 26건 변경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46억2천만원 추가투입 ‘1위’
설계시 특성 파악 게을리 한 탓
체계적 검토기준 마련 등 촉구

대구건설본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10억 원 이상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150억 원 이상 추가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 당시부터 공사 현장의 특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탓으로 이때문에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구시와 대구건설본부는 공사감독관 개인의 의견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건설본부의 공사비 증감 현황(2016년부터 2018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 공사 30건 중 26건의 설계변경으로 총 150억1천800여만 원 혈세가 추가로 투입됐다.

이중 가장 많은 추가예산이 투입된 곳은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로 당초 160억6천800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46억2천만 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했고 태평지하차도 공사에서도 당초 40억2천400만 원에서 24억7천300만 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대구산업단지재생사업 기반시설공사(1단계)에 당초 161억2천900만 원이 책정됐지만 현장여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설계를 바꾸면서 14억8천9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당초 설계도서 미반영 △물가변동 △현장 여건 반영 △주관부서 요청사항 △보험료 정산 등으로 당초 설계 시 공사 현장의 특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설계변경 행위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대구시와 대구건설본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꼼꼼하게 물가변동률 등을 검토한 이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의회 A 시의원은 “2016~2018년도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물가변동·현장여건 변동·주관부서 요청 등으로 인한 추가예산이 150여억 원이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물가변동 인상 요인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B 설계사는 “이러한 각종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는 장기적으로 대구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 건설행정의 신뢰성마저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에서 7억9천300만 원, 학정로 도로공사에서 9천100만 원,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간 도로건설에서 8천200만원, 달성1차산업단지후변 진입도로확장공사에서 1천400만 원 등 4건에서 9억8천만 원이 감소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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