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도를 넘은 ‘김경수 구하기’

정부와 여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조원의 국가 예산을 경상남도에 쏟아 넣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사법부를 향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19일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법원 판결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이 3권 분립 원칙까지 무시하며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18일 지역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경남도청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경남으로 잡은 것은 “김 지사가 옥중에서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한다는 것을 듣고 우리 당이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김 지사의 도정 복귀가 경남이 제조업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김 지사 구하기가 너무 노골적이다.

그저께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을 외부 전문가의 발제 형식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총선 후보로 출마했던 모 교수와 김용민씨 등을 내세워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일관성이 없는 드루킹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거나 ‘제3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조작 관련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사로 선택한 경남 도민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남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올해의 국비사업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중에서도 부산과 경남지역의 4개 사업에 8조7천억원이나 배당됐다. 국가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다른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민주당에 5조4천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으며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다. 5조4천억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판결문 비판이 오히려 근거가 약하다고 말한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2심 판결 때 따질 수도 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도 3권 분립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여당의 ‘사법부 때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도은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함구하고 있다. 국민이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까지 김 지사를 구하려 하는지 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