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국민 위에 서겠다는 민주당의 오만
법과 국민 위에 서겠다는 민주당의 오만
  • 승인 2019.02.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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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안하무인 식 오만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20대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 100년 집권하겠다는 말도 한다. 민주당 소속의 한 구 의원은 연장자인 동장을 폭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법과 국민 위에 서겠다더니 이제는 천륜 위에 서겠다고 한다. 그 오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정구속 됐을 때 민주당은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 키드’라 비난했다. 성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을 때는 정의의 심판자라 추겨 세우던 민주당이 김 지사를 구속했을 때는 적폐법관들을 탄핵을 하겠다고 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탄핵하겠다면 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말이다. 집권했다고 해서 3권 분립마저 무시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구의 한 40대 구의원이 자기보다 나이가 20살 가까이 많은 동장을 무차별로 폭행한 일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 구의원은 해당 동장과 언쟁을 벌이다 마구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동장은 눈 위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구의원은 동장의 호적상 나이가 실제보다 한 살 적은 것을 거론하며 ‘빨리 퇴직하라’고 막말까지 했다 한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갑질을 한 것이다.

최근에 나온 민주당 인사들의 ‘20대 비하발언’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발상이다. 설훈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대에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이유를 ‘과거 정부의 반공교육’ 탓으로 돌렸다. ‘반공교육’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면 그 말은 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더욱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비하발언에 대해 사과했다가 다시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20년, 50년에 이어 ‘100년 집권론’도 그렇다. 민주주의를 포함한 모든 역사가 정반이 합을 이루며 발전한다. 100년 동안 하나의 정당이 집권한다면 그것은 1당 독제국가를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거듭 말하지만 집권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저절로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 민주당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열린우리당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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