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마련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실시
매월 1만원 이상 장려금 지원
경북은 조례 없어 지원 어려워

지역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소비심리 위축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구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북지역은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빈축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대구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초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이달 말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연 매출 2~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지자체에서 1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은 지난 2007년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을 대비해 퇴직금 및 재기 자본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으며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기존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올해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4개 지자체가 추가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대구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하며 올해 3월 말께부터 시행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대구시는 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의 노란우산공제 사업 요청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 지원할 수 없었으나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추경 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며 “중기중앙회와 기간 및 금액 등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북은 전국적인 추세와 달리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 편성 자체가 안된다”며 사업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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