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을 살릴 의지가 있는가?
정부는 지방을 살릴 의지가 있는가?
  • 승인 2019.03.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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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경북본부장)




지난 2월 21일 상주시 공무원들이 검정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다. 상주시 인구가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였다. 알다시피 경상도란 명칭은 경주시와 상주시의 앞 글자를 따 만들었을 만큼 상주는 예부터 경상도를 대표하는 도시였다. 한때는 인구 26만 명을 넘는 대도시가 이제는 인구 10만 명마저 붕괴되는 위기에 이른 것이다.

상주뿐만 아니라 영천시, 영주시, 칠곡군 또한 현재 10만 명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지만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지방소멸이라는 낯설었던 단어가 이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지수 0.5 이하 소멸위험지역 상위 10위에 경북의 7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의성군은 소멸지수 0.151로 전국 1위다. 소멸위험지역은 30년 안에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1.68명은 커녕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현 정부 들어 중앙에서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현실은 당장 지방소멸부터 걱정해야하는 아이러니에 처해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취임 이후 ‘이웃사촌 마을 조성 사업’을 가장 공들이며 핵심 추진 사업으로 챙기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경북의 위기상황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 의료, 복지 체계를 두루 갖춘 청년마을을 조성해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아울러 농촌 혁신을 이루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이철우 경북지사는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 지방소멸 위기극복에 대한 해답을 찾는 등 분주한 발걸음을 보였다.

이 외에도 경북도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멸 위기에 이른 지역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632억원을 투입하여 2천744명의 경북형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도적으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유입 특별법’ (가칭) 입법화를 추진하고 ‘서울시-경북도 지역상생 일자리 연계 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경북도만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돋보인다.

하지만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은 사실 지방정부만의 역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특히나 경북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 보인다. 120조원이 투입되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용인으로 확정됐다.

대구경북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핵심사업인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은 현 정부 들어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검토를 의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내륙에 둘러싸인 경북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타면제 사업에 있어서도 경북은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같은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대규모 사업은 누락되고 동해 중부선 단선전철화 사업 4천억 원만 실질적으로 낙점되었다.

소위 말하는 현 정부의 경북 홀대론, 경북 패싱론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통계가 보여주듯 지방 인구는 갈수록 급감하는 반면 수도권에 대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인구의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지원하겠다고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묻고 싶다. 정말로 지방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지금처럼 기껏 몇몇 생색내기 정책으로 일관하다 결국에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능력껏 각자도생 하라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지?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면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급속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지방을 살리고 싶다면, 수도권을 벗어난 균형발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난 지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수도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획기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경북도가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 총력을 퍼붓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북에서는 한해 평균 6천여 명의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진학 및 취업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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