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는 왜 안 되는가

두 달 넘게 문을 닫았던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복귀 선언으로 내일부터 열리게 됐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치해 올해 들어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우야곡절 끝에 마침내 문을 열게 됐다. 그러나 손혜원 국정조사 등 핵심 쟁점을 두고서는 여야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 가운데서는 왜 손 의원만은 국정조사가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 등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등 민생법안이 1순위라는 입장이었다. 여야가 국회 문을 열기로 합의는 했지만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성과는 고사하고 원활한 국회운영마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손 의원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로 등록되기 직전 손 의원과 가족, 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이 지역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의 한 구역에 밀집한 수십 건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이후 이곳이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값이 크게 폭등했다는 것이다.

다음이 손 의원의 공직자 ‘이해 충돌’ 논란이다. 나전칠기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특정 나전칠기 학예사의 채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손 의원이 특정 나전칠기 미술품 구입을 박물관에 종용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국회의원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나아가 과거 공산당 활동을 했고 여섯 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했던 손 의원의 부친이 손 의원의 외압으로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는 의혹도 있다.

손 의원은 이런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국민들도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국민과 한국당이 청문회나 특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김경수 지사도 특검을 했는데 민주당이 왜 손 의원만은 국정조사 등이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손 의원은 자진해 청문회에 응해 무죄를 밝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