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중진연석회의
“중국에 항의 못하고 눈치만
태양광 한답시고 숲만 밀어
탈원전 정책 당장 중단하라
겨우 비상경보문자 발송만”
“중국에 항의 못하고 눈치만
태양광 한답시고 숲만 밀어
탈원전 정책 당장 중단하라
겨우 비상경보문자 발송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황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중진연석회의에서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약자와 어린이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대책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원전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도 밀어버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태양광 드라이브를 포기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방중단 구성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요청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어도 한참 늦은 지금에서야 뒷북지시를 내리는 문 대통령의 정책적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정책적 무능이 이 뿐만은 아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확실히 인지하면서도 강력한 항의조차 못하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늘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은 실효성도 별로 없는 비상경보문자발송, 차량2부제실시 등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다’ 문 대통령이 2017년 후보시절 SNS에 올린 글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기질 세계 최악 1,2위를 다투는 데이터를 놓고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중진의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6선)은 “온 국민이 미세먼지 갇혀서 신음하고 있다. 사이비 학자들, 엉터리 환경론자들에 둘러싸여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문 대통령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탈원전 정책을 당장 중단시키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갑윤 (5선)의원은 “기상청이 미세먼지 주원인은 중국이 적게는 40%~ 75% 차지한다고 한다. 원자력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 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요인들이 미세먼지 최악의 순간을 초래한 것 아니냐 하고, 국민들은 이게 나라인가 되묻는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5선)은 “안보 중 포괄안보라는 개념에는 군사적 개념뿐 아니라 초국가적 환경 위협도 함께 담겨 있다”며 “정부는 이제 최장·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을 재난 상태를 넘어선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4선)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대기 질의 상황보다도 무기력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더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두렵다”며 “최악의 재앙 수준 재난, 인재를 초래한 데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멀쩡한 4대강 보(洑)철거에 보인 진지한 노력 반 만이라도 미세먼지 대책에 보여 봐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70~80년대에도 대도시 먼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그 당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연탄 대신 도시가스 보급, 도심 화력발전소와 레미콘 공장 외곽이전, 친환경 버스 도입 등을 추진했다”며 “여태까지 미세먼지 발생원(發生源)별 규명도 없다가 현금살포부터 시작하는가. 중요 발생원인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준·윤정기자 cjcj·yj@idaegu.co.kr
황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중진연석회의에서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약자와 어린이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대책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원전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도 밀어버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태양광 드라이브를 포기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방중단 구성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요청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어도 한참 늦은 지금에서야 뒷북지시를 내리는 문 대통령의 정책적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정책적 무능이 이 뿐만은 아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확실히 인지하면서도 강력한 항의조차 못하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늘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은 실효성도 별로 없는 비상경보문자발송, 차량2부제실시 등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다’ 문 대통령이 2017년 후보시절 SNS에 올린 글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기질 세계 최악 1,2위를 다투는 데이터를 놓고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중진의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6선)은 “온 국민이 미세먼지 갇혀서 신음하고 있다. 사이비 학자들, 엉터리 환경론자들에 둘러싸여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문 대통령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탈원전 정책을 당장 중단시키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갑윤 (5선)의원은 “기상청이 미세먼지 주원인은 중국이 적게는 40%~ 75% 차지한다고 한다. 원자력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 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요인들이 미세먼지 최악의 순간을 초래한 것 아니냐 하고, 국민들은 이게 나라인가 되묻는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5선)은 “안보 중 포괄안보라는 개념에는 군사적 개념뿐 아니라 초국가적 환경 위협도 함께 담겨 있다”며 “정부는 이제 최장·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을 재난 상태를 넘어선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4선)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대기 질의 상황보다도 무기력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더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두렵다”며 “최악의 재앙 수준 재난, 인재를 초래한 데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멀쩡한 4대강 보(洑)철거에 보인 진지한 노력 반 만이라도 미세먼지 대책에 보여 봐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70~80년대에도 대도시 먼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그 당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연탄 대신 도시가스 보급, 도심 화력발전소와 레미콘 공장 외곽이전, 친환경 버스 도입 등을 추진했다”며 “여태까지 미세먼지 발생원(發生源)별 규명도 없다가 현금살포부터 시작하는가. 중요 발생원인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준·윤정기자 cjcj·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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