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도 못 쉴’ 미세먼지, 탈원전부터 바꾸자

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덮치고 있다. 한낮에도 시야가 부연 미세먼지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특히 코와 목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 속 깊이 파고들어가는 2.5마이크론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해 한 해 1만2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자료 외에도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서는 국내외에 넘쳐난다.

대구시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대구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두번째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한 때 매우나쁨’과 초미세먼지의 ‘매우 나쁨’은 일상화되고 있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안과·이비인후과 환자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민이라도 가야 할 것 같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러나 요즘처럼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데 당국의 대책은 공허할 뿐이다. 마스크 착용, 차량 2부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한 달간 정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등에 국한되고 있다. 현실적 대안이 긴요하다. 국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보다 강력한 비상저감 조치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최근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이 크다. 중국의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뒤 정체돼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강한 스모그까지 몰려오고 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내 오염원 줄이기에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탈원전정책부터 즉각 멈춰야 한다.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고, 미세먼지 대량 발생원인인 석탄발전·LNG발전을 늘리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엉터리정책을 바꿔야 한다. 7천억원을 들여 새 원전으로 보수해 놓은 월성 1호기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 원전만 가동해도 석탄화력발전 부담이 준다. 백지화결정을 내린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무려 53건이다. 미세먼지엔 중국 요인이 크지만 중국 탓만 할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