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자리 잃는 지역 자영업자
설자리 잃는 지역 자영업자
  • 강선일
  • 승인 2009.02.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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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몰락은 서민경제 파탄
정부 간판만 달아주면 된다는 안이한 대책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가속화로 전국의 자영업자 수가 8년여만에 600만명선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들도 설자리를 잃고 있다.

‘밑바닥 경제’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는 자영업자의 몰락은 결국 서민경제의 파탄을 의미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대구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가파른 실물경기 침체로 지역 자영업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벌이는 시원찮은데 천정부지로 치솟은 고물가와 기업경영 위기로 퇴출된 직장인들의 동종업종 영세 창업 등이 잇따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면서다.

특히 정부당국이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자금 등에 대한 막대한 예산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적정 지원규모나 이렇다 할 사후대책없이 ‘간판만 달아주면 된다’식의 안이한 대책이 본격적 자영업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실제 대구신보를 통해 지난달에만 지원된 창업자금 등의 보증지원은 1천921건, 32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344건, 92억원에 비하면 건수 기준 6배, 보증금액 기준 3.5배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올 상반기 지원되는 4천억원의 정책자금은 지난달 23일 일찌감치 소진됐다.

반면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에서 새로 문을 열거나 명의이전 한 음식점 수는 각각 대구 4천447개, 3천247개 경북 2천365개, 4천203개에 불과했지만 휴업 및 폐업점 수는 대구 2만2천882개, 4천721개 경북 6천222개, 1천659개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음식점 1곳이 창업 및 재개업 할 때 3.5곳은 휴·폐업에 들어가고, 경북은 1곳이 창업이나 재개업하면 1.2곳은 문을 닫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과 소비침체 가속화가 본격 나타나기 시작한 작년말부터는 더욱 심화됐을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한다.

대구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김정회 센터장은 “최근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다’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푸념이 만만치 않다”면서 “대부분의 정책자금이 운영자금으로 소진됐는데 경기회복 기미는 좀체 보이질 않아 원금 및 이자상환이 본격화되는 1~2년 후가 더욱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대구신보재단 역시 작년 8월 이전 2.8%에 불과했던 보증 사고율(연체율)이 이후에는 3.0%, 올 1월말 현재 3.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경제전문가들은 “지역 자영업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원가부담은 높아지고, 소비는 침체되고 있어 소득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계의 붕괴는 서비스산업 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마지막 종착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하루빨리 펼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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