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고립작전 심화, 지역현안이 걱정된다

대구·경북(TK)이 갈수록 고립무원이다. 문정부 출범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낸 TK고립화 작전은 다양한 모습으로 전방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인사·예산에 있어 ‘TK소외·TK패싱·TK배제’ 문제를 TK정치권과 지역 언론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각을 통해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PK)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등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지만 이번에도 TK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8개 부처 장관 중 TK는 안동 출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만 남게 됐다.. 대신 PK 출신은 4명, 현정권의 지지기반인 호남출신은 무려 7명이나 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지역 안배를 통한 ‘인사 대탕평’은 공염불이 됐고 ‘TK소외’라는 정치적 고려만 한층 뚜렷해졌다.

TK 고립으로 인해 정부 부처에 지역현안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국비확보는 물론, 국책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설득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에 TK는 보이지 않는 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조사 발표애서도 대구경북은 홀대를 받았다. 인사·예산에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예타 면제 사업마저 지역이 푸대접을 받아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충 봐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인구 514만 명인 대구경북이 1조5천억원, 797만 명인 부산-경남-울산이 6조7천억원, 518만 명의 호남은 2조5천억원이다. 문 정부 출범 후 대구경북은 인사-예산 등 전방위적으로 홀대받고 있다. 더욱 경북은 탈원전정책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지만 신청사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탕평인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정치적 분열이 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적어도 지역안배는 이뤄져야 차별 이야기가 덜 나오게 된다. 특히 인사나 예산을 통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지역 고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정부의 TK패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략 차원에서 TK배려보다 PK지원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 분명하고 보면 무엇보다 지역현안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