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 주중 처리
‘선거제 패스트트랙’ 주중 처리
  • 박상협
  • 승인 2019.03.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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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감
민주와 함께 처리할 법안 협의
12일까지 최종 결론 내리기로
한국 “의원 정원 270석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1일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 3당은 또한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들을 협의해 12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천정배 의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야3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 도입안’ 중 일부를 수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데 공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틀 정도에 걸쳐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안과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내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다”며 “(개혁)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과 협상하며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외에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국회선진화법 등 9개 법안을 패스트트랙 추진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원을 27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는 여야 4당이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자는데 반해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의원만 270명을 뽑자고 역제안했다. 현행 국회 의석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慊⊙邈袖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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