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격한 대치’…국회 시계제로
민주-한국 ‘격한 대치’…국회 시계제로
  • 이창준
  • 승인 2019.03.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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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원내대표 윤리위 맞제소
장관 인사청문회도 격돌 예상
패스트트랙·민생경제법 대립
한동안 협치는 어려워질 전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 간의 격렬한 대치로 국회 상황이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대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서로 제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진데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격돌이 예상된다.

13일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미세먼지 대책법등 10건을 통과시켰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강한 여론 때문에 여야가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은 것이다.

하지만 이후 법안들은 건건마다 여야간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포함한 패키지 패스트트랙 법안이 핵심 쟁점이다.

여야 4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 한국당은 이미 ‘의원직 총사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임을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야당들이 야합하며 패스트트랙 데드라인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을)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좌파 집권 플랜을 위한 관련법 추진과 관련법 통과를 위해서 민생이라는 밥그릇은 걷어차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해 약속을 지키겠다”며 “우리 당 제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안을 금명간 만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경찰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 이름도 분명히 들어있다”며 “국회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멈춰 세우는 것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했다. 5·18 왜곡처벌법은 5·18을 폄훼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이종명 의원과도 연관돼 있다

민생경제 법안도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관련 법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간 견해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다음 주부터 장관 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대립이 불 보듯 하고 협치는 한동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단행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지금의 대북제재를 반대했던 분이고 사드 배치도 반대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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