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 하노이) 결렬 이후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재개해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일치된 정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을 만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힌 이후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이 말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간극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외교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미국이 우선순위를 뒀다는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는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미뤄왔던 ‘본질적 질문’에 대한 것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자칭 ‘핵무력 완성국가’인 북한이 지난달 정상회담때 제시한 ‘영변’과 같은 핵물질 생산시설 뿐 아니라, 만들어 놓은 핵무기와 핵물질 등 이른바 ‘보유핵’까지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해야 향후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3월 남측 특사들에게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고, 그것을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상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표현으로 구체화했다. 이어 6·12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측 특사단에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말했고, 같은 달 남북정상회담후 전세계에 생중계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기까지 했던 김 위원장이 자신이 언급한 ‘완전한 비핵화’에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합의문에 명시한 적은 없다.

물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전, 남북합의와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비핵화의 개념을 구체화한 적이 있다.

1992년 발효한 남북합의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