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경두 해임건의안’ 당연하다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서해교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는가 하면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한 것이 빌미다. 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제2 연평해전 등 3대 도발 현장에서 산화한 55명의 희생자를 기리고, 안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런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국방부 장관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니 경악할 일이다.

정 장관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충돌’은 남북한이 함께 책임질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는 북한이 일으킨 3대 서해도발의 희생자 영령을 모독하는 망언이다. 오죽하면 질문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물었겠는가 그러자 그는 “북한의 도발로 충돌이 있었다”고 마지못해 얼버무렸다. 이런 국방장관에게 국가안보를 맡겼다간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한국당의 해임결의안 제출은 백번 지당한 일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된 사건으로, 당시 북한의 불법 기습공격으로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됐다. 같은해 11월 23일에는 북한이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어 민간인 2명 등이 사망했다. 연평도 포격은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래 민간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군사 공격 사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월 방송에 출연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답한바 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할 말인가. 이러니 늘 북한에 저자세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지난 22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에 불참했고 국방장관은 망언을 일삼았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국군장병에 대한 모욕이자 희생 유가족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스스로 참군인이기를 포기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 장관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