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보관세 신설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보관세 신설을”
  • 김상만
  • 승인 2019.03.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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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경북도립대 기숙사 신축해야
봉화~영덕, 국지도 승격 필요

 

 

25일 경북도의회 제 3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에서 안희영(예천2) 의원은 환경이 열악한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주장했다.

경북도립대학교는 정부정책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제공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1996년 12월 5개학과 360명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현재 12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955명이다. 지금까지 졸업생 수는 6천842명에 이른다.

도립대학 기숙사는 성실관의 일부를 제외한 137호실에 544명이 4인1실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지은 지 20년이 된 남자기숙사 창조관은 1인당 면적이 4.86㎡로 협소해 실내학습이 어렵고 생활환경도 열악한 실정이다.

안희영 의원은 “기숙사는 균형 잡힌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신입생 유치 등 도립대학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경기숙사 신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와 경북도, 대학 등 관련기관의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차양(경주 2) 의원은 경주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보관세 신설을 주장했다.

경주시에는 2018년 6월 15일 운영 중단된 월성1호기를 포함해 4기의 중수로 발전소와 2기의 경수로 발전소가 있다.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인 2020년이 되면,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 운영 조차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하고, 2016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경주시민들에게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보관세 신설을 요구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북부지역 봉화~영양~영덕 구간, 지방도 918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봉화~영양~영덕 구간 116㎞인 지방도 918호선은 경북도가 지난 2010년 국토부에 국지도 승격을 건의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 촉진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음식디미방 등을 연계하는 문화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라도 국지도 승격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재정법 제38조 등 규정을 우선 적용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며 정치권에서 사업 추진 의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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