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자의 ‘내로남불’식 자료제출 거부

그저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본인과 배우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온갖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마침내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해 인사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국민들 가운데서는 이럴 바엔 인사 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문도 나왔다.

이날 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세금 탈루, 장남 이중국적 및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불법주차 과태료 면제 의혹, 재산 축소신고, 재산증식 과정 등 도덕적 검증에 주력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거나 ‘컴퓨터 고장’, ‘개인정보’라는 등 이유를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는 문구까지 올렸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박 후보자 두둔도 만만찮았다. “무리한 제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기반한 자료제출 요구가 난무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인 양 보도되는데 후보자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는 등이 여당 의원들의 반박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살릴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제로페이와 최저임금 등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알다시피 박 후보자는 과거 40번이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당시 후보자들을 향해 ‘자료 없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닦달했다. 심지어 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기기관 등이 자료제출을 안 할 경우 경고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인사청문법까지 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민주당 김기선 의원까지 나서서 ‘후보자는 남의 허물에 대해선 준엄한 잣대로 비판하고 본인이 검증 대상이 되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청문 기준에 통과할 장관 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 부정 취업, 탈세 등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후보자들이 장관이 되도 나라가 온전하겠느냐는 국민들의 반문도 없지 않다. 막무가내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런 청문회가 있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기준에 맞지 않은 후보자는 지명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