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법 없지만…국민 눈높이에 부합 않아”
민주 “위법 없지만…국민 눈높이에 부합 않아”
  • 최대억
  • 승인 2019.04.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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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땐 靑 인사라인·與 타격
공식적인 판단 유보 하기로
한미정상회담 후 여론 주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거취가 경색된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자 일단 공식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이번 주말을 거쳐 여론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자진사퇴 등 낙마로 귀결될 경우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여권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위법이 없으므로 적격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대두하고 있어 신중을 기하려는 태도로 읽혀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산, 주식 가치가 증식되는 과정에서 재판을 통한 개입 등 불법을 저지르거나 한 것이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이런 이유로 “조금 더 두고 보자.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이고, 12일 새벽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은 아직 ‘추측’ 수준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이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일종의 ‘내사’에 해당하는 심리를 요청한 상태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 남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고, 주식 거래 과정에서 직무 연관성도 없었다고 한다”며 “단지 재산이 많고 그것을 주식 형태로 갖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부적격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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