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당 법사위원 “이미선 자진사퇴”
한국·바른당 법사위원 “이미선 자진사퇴”
  • 이창준
  • 승인 2019.04.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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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라인 경질 촉구도
“李, 소유 주식 6억6천만원
배우자에 거래 책임 떠넘겨
스스로 후보 자격 증명 못해”
기자회견하는한국·바른미래법사위원
김도읍(오른쪽), 오신환 의원 등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도 촉구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4천여만 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이 후보자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후보자 내외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 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관련 재판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철회 할 말미를 주기 위해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시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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