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실상 좌초

민주-바른당, 공수처 입장차
바른당 내홍으로 추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11일 현재까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심각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가 더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지난 9일 여야 4당을 향해 4월 중순 이내에 패스트트랙 처리를 확정해야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까지의 기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단일안 마련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단일안 마련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집권당으로서 최종결과로 책임져주길 바란다”며 “‘노딜’을 선택한다면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는 “100%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하면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도 패스트트랙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유승민·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 다수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지난 4·3 보궐 선거 패배 책임론을 놓고 손학규 대표 사퇴론 등 당 내홍이 불거져 이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9일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진행된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반드시 막아야 겠다”며 “패스트트랙이란 말은 그럴듯하지만 국회 전체가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는 것도 맞지 않고 당 안에서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셈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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